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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0 (Basic Ideals Concerning Farmland)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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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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