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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농지의 보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2 (Conservation of Farmlan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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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rime프r라임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conserved컨서v브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 삭제 <2015.6.22>

(3) Deleted.딜리티드 <2015.6.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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