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농지의 보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2 (Conservation of Farmlan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2.3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farmland so that farmland can be maintained at a scale appropriate for the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achieve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under Article 14 (3) 1 and the lik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prime farmland with improved or consolidated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s conserved with priority.
③ 삭제 <2015.6.22>
(3) Deleted.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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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