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sue이슈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v바우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group그^r루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ccess액세스 to투 food,^f푸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low-income로우-인컴 person,퍼슨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s,^v바우처즈 determining디터머닝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benefit베너^f핏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