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s^v바우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food애그^r리-^f푸드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