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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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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0 (Development of Local Agriculture and Promotion of Welfare of Rural Resid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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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enjoy엔조이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housing,하우징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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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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