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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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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1 (Fostering of Organiza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ocial소우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common카먼 purposes,퍼퍼시즈 or오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farmers,f파머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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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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