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11 (Fostering of Organiza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armers, persons engaged in the food industry, and consumers and to promote their economic activ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Where the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intend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cial consultative body for realizing common purposes, or to install and operate facilitie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guidance, and counseling for their members and farmer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necessary cost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supporting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s 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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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