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9 (Notification of the Imposition of the Obligation to Adjust Cultivation Area)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The notice of imposition of the obligation to adjust cultivation area under Article 16 (3)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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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