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8 (Other Matters to Be Observed for Receiving Basic Direct Payments)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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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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