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3 │삭제 <2010.12.30>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img>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bases베이시즈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rates.^r레잇츠 [Table:테이블 No.노우 1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o.노우 2) / Rate:^r레잇 20/100; No.노우 2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 Rate:^r레잇 10/100; No.노우 3 /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No.노우 4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3)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30/100;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10/100; No.노우 5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 Rate:^r레잇 15/10,000; No.노우 6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2/100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10/100; No.노우 7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isure레저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20/100; No.노우 8 /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 Rate:^r레잇 20/10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3) Where웨어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4)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a어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