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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9조(투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9 (Investmen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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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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