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0 (Sale and Purchase of Marginal Farmland, etc.)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8 of the Farmland Act does not apply when the implementer of an improvement project for marginal farmland, etc. designated under Article 96 purchases farmland in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2)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y purchase or sell marginal farmland, etc. and other necessary land, or develop and sell it under Article 96.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3) When selling under paragraph (2),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y support persons targeted for fostering full-time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under Article 18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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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