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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3 (Survey and Public Notice of Marginal Farmland)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survey서v베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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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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