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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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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4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it.잇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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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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