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4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designate as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an area of marginal farmland, etc. that requires improvemen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To designate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n publicly notify it.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or release it.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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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