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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2 (Types of Improvement of Marginal Farmland, etc.)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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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1.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horticulture,호티컬처 special스페실 crops,크r랍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fishf피시 farms;f팜즈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sing유징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tourist투r리스트 farms,f팜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farmland,f팜랜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e컬처 and앤드 art-related아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and앤드 museums,뮤지엄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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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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