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3 (Survey and Public Notice of Marginal Farmland)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survey marginal farmland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 conducting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publicly notify the results and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 and public notice of marginal farmlan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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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