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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1 (Basic Policy for Improvement of Marginal Farmland,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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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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