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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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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5 (Reports by Operator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Sites)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1)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0.2.11>

(4) Upon어판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portr리포트 ledger.레저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leases리시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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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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