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may메이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er"),^f파머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f피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