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0-2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Article 28 of the Housing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meaning trunk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17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accompanying the implementation of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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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