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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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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7 (Cre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Improvement Fund)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aiser레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f),에f프 (i),아이 and앤드 (j).제이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3)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i)아이 and앤드 (j);제이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4. Costs카스츠 of어v브 demolishing디말리슁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5; and앤드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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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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