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8 (Sale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etc.)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The implementer of a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y replot, sell, or lease the sites creat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ated site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and other facilities.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supply prices and the supply methods and procedures for created site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and other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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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