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2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Gun head/Gu head regarding Vacant Hous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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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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