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3 (Reporting,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Specified Vacant Houses)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s애즈 one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follow^f팔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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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harmful함^f플 to투 sanitation.새너테이션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nadequate이내더퀏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ing대미징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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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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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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