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 (Principl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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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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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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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3.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4.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5. Building빌딩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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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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