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ype,타이프 such서치 as애즈 paddy패디 farming,^f파밍 dry-field드^r라이-^f필드 farming,^f파밍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3.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ity엔터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planned플랜드 sites사잇츠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