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a)어 and앤드 (b)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