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0 (Content of Implementation Plan for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implementation plan for a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사업의 명칭
1. The name of the project;
2. 사업목적
2. The purpose of the project;
3. 주요 사업내용
3. The main content of the project;
4. 사업비의 명세
4. A statement of project costs;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A financing plan and annual investment plan;
6. 사업시행 기간
6.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7. 사업시행자
7. The project implementer;
8. 사업 효과
8. The effects of the project;
9. 세부 설계도서
9. Detailed design documents;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0. A statement of the cont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of infrastructure and common-use facilities;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1. A statement of land, etc. to be expropriated or used (included only where necessary); and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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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