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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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