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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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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2 (Principles of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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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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