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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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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3 (Basic Policy for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guideline가이들라인 forf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orf포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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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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