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nd앤드 rights^r라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former^f포머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not낫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re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Replotted^r리플라티드 land랜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s이즈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3) Land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former^f포머 land랜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judicial주디실 originals.어^r리저늘즈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ay페이 or오 collect컬렉트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approval.어프^r루^v블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up업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council카운슬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