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benefited베너^f피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zone,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attaching어태칭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bjection's어브젝션즈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6)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