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27 (Performance of Replotting Work on Another's Behalf)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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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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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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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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