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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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mand디맨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3)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who후 is이즈 demanded디맨디드 to투 abolish어발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abolition애벌리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hearing히^r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