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워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to투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m,^ð뎀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minor마이너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5.18>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1.5.18>

(3)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who후 uses유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워터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pair^r리페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usage유서지 fee.^f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4) Where웨어 a어 usage유서지 fee^f피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1.5.18>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