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4>

(1)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on안 reservoir^r레저^v브와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where웨어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at^ð댓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