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Gu,구 which위치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are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ater워터 needed니디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ter워터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ed유즈드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ube투브 wells웰즈 (wells),웰즈 drainage드^r레이너지 stations,스테이션즈 intake인테이크 weirs위어즈 (water워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to투 draw드^r로 irrigation이^r러게이션 water워터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into인투 a어 channel),채늘 irrigation이^r러게이션 channels,채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ponds판즈 (pools),풀즈 roads^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farm^f팜 roads^r로우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eawalls,시월즈 and앤드 levees레^v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and앤드 farming^f파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스킬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finding^f파인딩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더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repair,^r리페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can캔 be비 led레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means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or오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used유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2-2. The^ð더 term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7 to투 manage매너지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re아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s이즈 high.하이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or오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replotting"^r리플라팅 means민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ewly눌리 improved임프^r루^v브드 land랜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means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means,민즈 among어멍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with위^ð드 low로우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due두 to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farming^f파밍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forms^f폼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use유스 as애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multipurpose멀티퍼퍼스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