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7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a)어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stations,스테이션즈 seawalls,시월즈 and앤드 levees;레^v비즈 and앤드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b)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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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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