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d앤드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and랜드 owner오우너 arising어^r라이징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d앤드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the^ð더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and랜드 owner오우너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