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always올웨이즈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reservoirs^r레저^v브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rescue^r레스큐 lives:리^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