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land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filled^f필드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cleared클리어드 land,랜드 and앤드 borrow바^r로우 pits핏츠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earth얼^θ스 for^f포 use유스 is이즈 dug더그 out)아웃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lled^f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3.3.28>

(2)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filled^f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was워즈 injected)],인젝티드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filled^f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4) Where웨어 filled^f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was워즈 injected;인젝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gravel그^r래^v블 and앤드 sand샌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dredging드^r레징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budgetary버지테^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