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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 (Promotion of Expansion and Consolidation of Farmland)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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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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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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