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 (Promotion of Expansion and Consolidation of Farmland)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shall carry ou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so that farmland can be expanded in scale and consolidated in order to rationalize farm management, and shall promote the project so as to prevent farmland from being fragmented.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secure land for specific uses, etc.,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may determine newly created replotting under 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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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