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nly온리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3)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f이^f프 the^ð더 works워크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btains어브테인즈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allow얼라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5)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eemed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6)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skills스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