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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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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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urveying,서^v베이잉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