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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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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13조(선수금)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13 (Advance Payments)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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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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