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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4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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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3 throughθ쓰r루 7,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However,하우에v버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ret시크r릿 or오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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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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