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3 (Proposal for Designation of Village Improvement Zones)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6 (1) who intends to carry out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project in a village improvement zone may prepare a village improvement plan and a village improvement project proposa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propose designation of a village improvement zone to the Mayor/Gun head/Gu hea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Where the content of a proposal under paragraph (1) is reasonable and a village improvement plan is to be formulated,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follow the procedures of Article 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have the proposer of designation of a village improvement zone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and designating the village improvement zo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