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4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designate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 under Article 82, a marginal farmland, etc. improvement district under Article 94 or 95, or a village improvement zone under Article 101, the opinions of residents shall be he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2) To formulate a plan for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project under Chapters 3 through 7, the implementer of the project shall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etc., and shall reflect those opinions in the plan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project where recognized as reasonable. However, hearing opinions may be omitted where the matter is a national defense secret or a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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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