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through^θ쓰^r루 14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4)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zoning조우닝 to투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6)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Where웨어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