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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0 (Reporting of Succession to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Site Business)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8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loss로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heir에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only온리 by바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c)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o투 attach어태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73 to투 theð더 successor.석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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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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